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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차이점은? 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인데요, 계약 만료일이 도래할 때 임차인은 이사 를 나갈지, 아니면 더 거주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물론 임대인의 가족 또는 임대인 본인이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워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대부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 마련인데요,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때는 정확히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재계약 그리고 계약갱신권 사용이 있는데, 오늘은 이 3가지 유형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말 그대로 쌍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기존의 조건대로 자동으로 계약을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거주기간 등의 모든 조.. 2024. 2. 14.
처벌을 원하지 않은 가정폭력사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공사례] 우발적으로 발생한 가정 내 폭행, 경황이 없어 신고가 이뤄지고 경찰이 출동, 지나고 보니 형사처벌까지 가는 건 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발적으로 한 것이다 보니 손에 플라스틱 밀대걸레가 있어, 특수폭행이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계속됩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사실관계 철수는 평범한 가장으로 조그만 사업체를 아내 영희와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철수와 영희는 이제 막 성인이 된 딸 유리가 있습니다. 철수의 가족은 화목하면서도 또 여느 가족처럼 투닥 거리면서도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인이 된 딸 유리의 귀가시간이 늦어져 걱정이 깊어지던 철수, 기다리다 먼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자정 즈음 다시 일어나 보니, 딸 유.. 2024. 2. 6.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매물이 좋아서 급하게 가계약금을 이체하고 가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봤더니 해당 매물의 단점들이 보이거나, 아니면 더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가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것 과는 다르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매도인의 엄포나 계약체결을 우선시하는 부동산중개사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ㄱ. 가계약금이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미리 주는 돈을 말합니다. 즉 미래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대한 보장의 개념으로 소액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개념.. 2024. 1. 26.
보증금반환 소송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3가지 상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 계약이 종료되면 연장하지 않고 이사 나가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임차인이 신경쓸 부분이 전혀 아니며, 임대차계약의 조건은 계약이 종료되는 날, 임차인이 집을 인도해줌과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반드시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며칠만 기다려주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 ‘일단 일부라도 반환해주고 나머지는 대출을 신청해서 빠르게 반환해주겠다’는 등, 비록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는 못했지만 곧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 2024. 1. 24.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는 법 완벽 정리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라도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간혹, 어린 아이들도 친구에게 사탕 값 500원을 빌려주고, 갚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른들은 처음에는 사정이 딱하여 빌려주었는데, 알고보니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나기도 했을겁니다. 그런데, 빌려준 금액이 소액이다보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지급명령신청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빌려준 돈(대여금)을 받지 못했거나, 약속한 돈(약정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작성법을 상세히 알려드리도.. 2023. 11. 24.
소송비용 청구, 얼마까지 가능한걸까? 흔히들 말하는 변호사 비용, 내가 재판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을까? 어떤 문제든, 법원을 통해 결과를 얻길 원한다면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들이 어느정도 확실할 때 열리지만, 민사재판은 서로 주장하고 증거를 들이미는 싸움이라 누가 이기고 진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 소송이나 증거가 확실한 대여금 소송의 경우에는 원고측이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죠. 아, 물론! 소송에 100%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에는 95% 이상은 일방적으로 원고가 승소합니다. 애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날짜가 정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날짜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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