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4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 총 정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으면서도 금액마저도 너무나 큰 전세보증금. 전세사기를 비롯한 여러 보증금 문제들로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찾아오시는데, 사연 하나 하나가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여러 법적장치 가운데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주민등록이전 등 대항력을 상실케 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규정은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임.. 2024. 2. 15. 임차권등기명령 3일만에 결정문까지 받은 실제사례 임차권등기명령 3일만에 결정받다! 조효동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비대면 정가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무수히 많은 건수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경험했는데요,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참 복잡하고 아리송한 사례들이 많아 스스로 공부 할 수 있었고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전문적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3일만에 결정문을 받은 사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의뢰인이었던 A는 신축 다가구 주택에 보증금 1억 7천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하였는데요, A는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사 하는날에 전입신고까지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한 것입.. 2024. 1. 22. 임차권등기 후 이자 청구하는 방법 완벽 정리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크게 불거진 해이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세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은행과 보증보험사 등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전세의 경우 역전세 상황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후 다음 단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 임차권등기만으로는 반드시 보증금이 반환되지는 않으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후에 임대인과 협상하여 보증금 반환일자 및 변제계획을 협의해야 합니다만, 만약 신뢰할 수 없는 임대인이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빠르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 2024. 1. 19.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보증금반환소송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실제 사례, 보증금반환소송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했던 보증금반환 사건을 설명드리며 전세계약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이자 임차인인 甲과 피고이자 임대인인 乙은 보증금 7천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은 33세라는 비교적 어린 나이였지만, 22세부터 여러가지 일을 하며 열심히 저축하였고, 대출 한 푼 없이 오직 모아둔 돈으로 보증금을 입금했고, 乙은 甲을 친아들이라 생각하며 2년간 사이좋게 지내며 거주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을 무렵, 甲은 다시 서울로 이사가기 위해 乙 에게 이번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였고, 乙 은 아쉬웠지만, 결국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乙 은 임대차.. 2023. 1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