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으로 발생한 가정 내 폭행, 경황이 없어 신고가 이뤄지고 경찰이 출동, 지나고 보니 형사처벌까지 가는 건 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발적으로 한 것이다 보니 손에 플라스틱 밀대걸레가 있어, 특수폭행이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계속됩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사실관계
철수는 평범한 가장으로 조그만 사업체를 아내 영희와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철수와 영희는 이제 막 성인이 된 딸 유리가 있습니다.
철수의 가족은 화목하면서도 또 여느 가족처럼 투닥 거리면서도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인이 된 딸 유리의 귀가시간이 늦어져 걱정이 깊어지던 철수, 기다리다 먼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자정 즈음 다시 일어나 보니, 딸 유리가 남자친구인 훈이와 함께 유리의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훈이는 방 안에서 담배까지 피고 있었습니다.
순간 철수는 화가 났지만, 참았고 베란다에 나가 감정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로 나온 유리와 마주치자 언쟁을 하게 되었고 이어 손지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란스러워지자 아내 영희는 거실로 나왔고, 철수는 영희에게도 방관했다는 이유로 손지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딸 유리도 이 과정 중에 감정이 격해져 언쟁이 다시 일어났고 이에 철수는 욱해서 옆에 있던 청소도구 플라스틱 밀대걸레를 들었습니다.
이에 아내 영희가 철수를 제지하려 하자, 철수는 들고 있던 밀대걸레로 영희를 때렸습니다.
이러한 소란 중 유리의 남자친구 훈이가 집을 나가서 이를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하여 이 사건이 입건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진정해보니 가장인 철수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건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든 철수의 가족.
그렇지만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버린 상황이기에 난감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태유의 대응
이러한 가정 내 불화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벌금 내지 집행유예 등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과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내림으로써 전과가 생기지 않는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 철수는 저희 사무소를 내방하기 전에 법무사와의 상담만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사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않았고 나아가 재판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변론종결이 되어 사실상 유죄 판결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태유 일산사무소를 방문해주신 의뢰인 철수, 초기단계부터 대응해 나갔다면 좋았을 것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하였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하여 조목조목 답하는 답변서와 탄원서, 철수에게 정신과상담을 안내하여 이에 따른 진단서 및 치료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등으로 사안이 가정 내 단순불화이며 병원치료도 받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피해이고 철수의 반성 및 재발방지노력 등 양형인자를 충분히 읍소하여,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하고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송치되어 의뢰인 철수는 전과가 없는 보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3. 글을 맺으며
가정 내 폭력사건이 결코 가벼운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가족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 사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단계 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잘 처리한다면 전과가 남는 일은 없게 됩니다. 이번 경우처럼 만약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자칫 전과가 남을 수도 있었던 것을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유 일산사무소는 이번 사례처럼 의뢰인의 모든 말씀에 경청하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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