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4 새로운 임차인 구하면 보증금 돌려준다는 임대인, 대응하는 방법! 새로운 임차인 구하면 보증금 돌려준다는 임대인, 대응하는 방법! 서울과 경기도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역전세가 시작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있어 전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큰 금액인데다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의도치 않은 이자는 물론이며 대출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나 신용불량자 등의 불이익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임차인의 상황은 안중에도 없고,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만 말할때...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금반환 소송 임대인이 앞서 말씀드린 상황.. 2024. 2. 7. 보증금반환 소송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3가지 상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 계약이 종료되면 연장하지 않고 이사 나가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임차인이 신경쓸 부분이 전혀 아니며, 임대차계약의 조건은 계약이 종료되는 날, 임차인이 집을 인도해줌과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반드시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며칠만 기다려주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 ‘일단 일부라도 반환해주고 나머지는 대출을 신청해서 빠르게 반환해주겠다’는 등, 비록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는 못했지만 곧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 2024. 1. 24.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보증금반환소송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실제 사례, 보증금반환소송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했던 보증금반환 사건을 설명드리며 전세계약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이자 임차인인 甲과 피고이자 임대인인 乙은 보증금 7천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은 33세라는 비교적 어린 나이였지만, 22세부터 여러가지 일을 하며 열심히 저축하였고, 대출 한 푼 없이 오직 모아둔 돈으로 보증금을 입금했고, 乙은 甲을 친아들이라 생각하며 2년간 사이좋게 지내며 거주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을 무렵, 甲은 다시 서울로 이사가기 위해 乙 에게 이번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였고, 乙 은 아쉬웠지만, 결국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乙 은 임대차.. 2023. 11. 17. 소송비용 청구, 얼마까지 가능한걸까? 흔히들 말하는 변호사 비용, 내가 재판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을까? 어떤 문제든, 법원을 통해 결과를 얻길 원한다면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들이 어느정도 확실할 때 열리지만, 민사재판은 서로 주장하고 증거를 들이미는 싸움이라 누가 이기고 진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 소송이나 증거가 확실한 대여금 소송의 경우에는 원고측이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죠. 아, 물론! 소송에 100%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에는 95% 이상은 일방적으로 원고가 승소합니다. 애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날짜가 정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날짜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2023. 1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