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5 임차권등기 경정신청, 임차권등기 내용 수정하는 방법 집주인에게 나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임차권등기설정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임차인들이 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HUG 또는 기타 보증보험사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사에 보험금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일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한 집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때 구두로만 계약하고 새로운 계약서나 녹음, 문자 같은 증거를 남겨두.. 2024. 2. 16.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 총 정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으면서도 금액마저도 너무나 큰 전세보증금. 전세사기를 비롯한 여러 보증금 문제들로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찾아오시는데, 사연 하나 하나가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여러 법적장치 가운데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주민등록이전 등 대항력을 상실케 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규정은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임.. 2024. 2. 15. 임차권등기명령 3일만에 결정문까지 받은 실제사례 임차권등기명령 3일만에 결정받다! 조효동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비대면 정가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무수히 많은 건수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경험했는데요,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참 복잡하고 아리송한 사례들이 많아 스스로 공부 할 수 있었고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전문적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3일만에 결정문을 받은 사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의뢰인이었던 A는 신축 다가구 주택에 보증금 1억 7천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하였는데요, A는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사 하는날에 전입신고까지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한 것입.. 2024. 1. 22. 임차권등기 후 이자 청구하는 방법 완벽 정리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크게 불거진 해이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세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은행과 보증보험사 등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전세의 경우 역전세 상황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후 다음 단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 임차권등기만으로는 반드시 보증금이 반환되지는 않으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후에 임대인과 협상하여 보증금 반환일자 및 변제계획을 협의해야 합니다만, 만약 신뢰할 수 없는 임대인이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빠르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 2024. 1. 19. 임차권등기 신청기간 및 주의사항 알아보기 수원에서 발생한 수십 억 원 규모의 부동산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가해자는 가족 단위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약 300여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피해액은 대략 9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사건의 대부분 피해자는 20~30대로 확인되며,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그 피해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있습니다. 다행히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에 다행이지만, 결국 보증보험도 세금으로 운영되다보니 결코 좋은 결과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적 절차에 해당하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 2023. 10.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