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죄, 옆자리에 타기만 해도 처벌받을까요?
얼마 전 유명 트로트가수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는데요, 이때 이 가수와 함께 술자리에 동참했던 동료 연예인들의 존재 또한 밝혀지면서,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해야 하는것이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주장이 나오곤 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방조죄'라는 이름의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음주운전방조죄로는 아무도 처벌할 수 없는걸까요? 형법 제32조, 종범 우리나라 형법 제32조에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종범(從犯)이란, 좇을 종, 범할 범 한자를 써서,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을 의미합니다. 즉,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운 사람을..
2024. 6.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