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11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명도소송, 꼭 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명도소송, 꼭 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조효동입니다.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상가와 주택의 월세를 체납하는 임차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임대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체납한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로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임대인이 소송을 해야 하냐고 불만을 표하시는데요, 저도 이 주장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임차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이 법을 .. 2024. 8. 29. 임대인 연락두절, 보증금반환 받는 방법 연애 상대에게 가장 화나는 순간은 잠수 이별을 당할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상대방과 연락이 전혀 되지 않으면 답답함이 극에 달하죠.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지 못한다면, 당혹스럽고 막막할 것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연락두절일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1. 내용증명 공시송달 신청계약 종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의 주소로 발송하고, 만약 반송된다면, 반송된 문서를 가지고 법원에 방문하여 ‘내용증명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3~4주 정도 소요되며, 공시송달 결정 이후 14일이 지나야 임대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4개월 전에 신청해야 계약.. 2024. 7. 10. 세입자 연락두절, 내보내기 위한 방법 오늘은 세입자가 연락두절된 경우에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전세계약인 경우, 세입자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당장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대응 방법을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자가 주택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상가나 세입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임대해 준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건물에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면, 우체통의 수신물 이름이 세입자인지 다른 사람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다른 사람이 .. 2024. 7. 9. 윗집누수소송 손해배상 준비중이라면 내가 사는 집 윗 세대의 쿵쿵거리는 소리는 정말로 불편한 일입니다. 더구나 내 집 천장에서 물이 샌다면, 그것은 정말로 골치 아픈 문제일테죠. 물이 새는 경우는 대부분 윗집의 문제인데요, 윗집의 배관이나 바닥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나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윗집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윗집에서도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인 경우 더 그렇습니다. 집의 노후로 인해 물이 샌 것이라면, 윗집 임차인에게는 책임이 없기 때문인데요, 물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누수피해를 입은 아랫층에서 윗집을 소송한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울텐데요, 왜냐하.. 2024. 3. 11. 제소전 화해는 무엇인가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채권자와 채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등 무언가를 계약하는 사람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을 하거나 인감도장을 찍는 등 서로의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아주 꼼꼼하게 준비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약속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도, 정작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를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증거가 확실한 소송이다보니 승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겠지만, 소송이 끝날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고, 이때 상대방이 재산을 숨겨두는 등의 행위로 인해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2024. 2. 20. 임차권등기 경정신청, 임차권등기 내용 수정하는 방법 집주인에게 나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임차권등기설정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임차인들이 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HUG 또는 기타 보증보험사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사에 보험금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일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한 집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때 구두로만 계약하고 새로운 계약서나 녹음, 문자 같은 증거를 남겨두.. 2024. 2. 1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