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청구, 얼마까지 가능한걸까?

흔히들 말하는 변호사 비용, 내가 재판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을까?

 

어떤 문제든, 법원을 통해 결과를 얻길 원한다면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들이 어느정도 확실할 때 열리지만, 민사재판은 서로 주장하고 증거를 들이미는 싸움이라 누가 이기고 진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 소송이나 증거가 확실한 대여금 소송의 경우에는 원고측이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죠.

법무법인 태유 일산

 

아, 물론! 소송에 100%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에는 95% 이상은 일방적으로 원고가 승소합니다.

 

애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날짜가 정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날짜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인데다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미리 고지하였다면, 특별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상황이기에, 보증금반환 소송은 사실상 임차인의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는 귀찮은 소송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억울한데, 내 돈을 써가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사실도 매우 못마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재판이 승소로 끝난 후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내가 사용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가, 즉 소송 목적 가액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의 최대금액이 달라지는데요, A의 전세보증금이 3억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소가 3억의 경우 소를 제기할 때 지불해야하는 인지액의 금액이 약 113만 원이며, 소장 송달료가 약 8만 원정도 나오는데요, 이를 합치면 약 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를 55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A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은 총 670만 원입니다.

 

A의 소송이 끝난 후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A가 소송에 사용한 모든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 670만 원 전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 후, 재판부가 청구한 내역을 보고 100% 모두 인정해 줄 것인지, 일부만 인정해 줄 것인지 결정해줍니다.

보증금반환소송

 

만약, 100% 모두 인정해 주었다면 A가 사용한 670만 원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것이고, 절반만 인정해 주었다면, 335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를 악용하기 위해, 소가 3억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비를 2천 만원을 받았다면, 이 또한 전부 청구가 가능할까요?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0.5%

 

이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에 대한 규칙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위에서 말한 A의 소가는 3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위 표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공식을 대입하여 변호사 보수의 최대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가 3억을 공식에 대입해보면, 청구가 가능한 최대 금액은 1,140만 원이 됩니다.

 

즉, 소가 3억일 때 변호사보수는 최대 1,140만 원까지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 외에도 법원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최대금액 중 일부가 삭감될 수 있기에, 반드시 위 금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게 보증금반환 소송의 경우 300~500만 원 사이의 금액의 착수금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가가 1억을 넘는다면 소송에 사용한 금액의 대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설명해드린 예시는 가정일뿐이고, 상황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지기 때문에 위 공식으로 도출한 결과값은 참고용으로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태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