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운정변호사2

처벌을 원하지 않은 가정폭력사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공사례] 우발적으로 발생한 가정 내 폭행, 경황이 없어 신고가 이뤄지고 경찰이 출동, 지나고 보니 형사처벌까지 가는 건 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발적으로 한 것이다 보니 손에 플라스틱 밀대걸레가 있어, 특수폭행이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계속됩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사실관계 철수는 평범한 가장으로 조그만 사업체를 아내 영희와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철수와 영희는 이제 막 성인이 된 딸 유리가 있습니다. 철수의 가족은 화목하면서도 또 여느 가족처럼 투닥 거리면서도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인이 된 딸 유리의 귀가시간이 늦어져 걱정이 깊어지던 철수, 기다리다 먼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자정 즈음 다시 일어나 보니, 딸 유.. 2024. 2. 6.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는 법 완벽 정리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라도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간혹, 어린 아이들도 친구에게 사탕 값 500원을 빌려주고, 갚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른들은 처음에는 사정이 딱하여 빌려주었는데, 알고보니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나기도 했을겁니다. 그런데, 빌려준 금액이 소액이다보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지급명령신청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빌려준 돈(대여금)을 받지 못했거나, 약속한 돈(약정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작성법을 상세히 알려드리도.. 2023.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