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말소2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 총 정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으면서도 금액마저도 너무나 큰 전세보증금. 전세사기를 비롯한 여러 보증금 문제들로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찾아오시는데, 사연 하나 하나가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여러 법적장치 가운데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주민등록이전 등 대항력을 상실케 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규정은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임.. 2024. 2. 15. 임차권등기 신청기간 및 주의사항 알아보기 수원에서 발생한 수십 억 원 규모의 부동산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가해자는 가족 단위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약 300여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피해액은 대략 9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사건의 대부분 피해자는 20~30대로 확인되며,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그 피해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있습니다. 다행히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에 다행이지만, 결국 보증보험도 세금으로 운영되다보니 결코 좋은 결과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적 절차에 해당하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 2023. 10.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