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7 처벌을 원하지 않은 가정폭력사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공사례] 우발적으로 발생한 가정 내 폭행, 경황이 없어 신고가 이뤄지고 경찰이 출동, 지나고 보니 형사처벌까지 가는 건 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발적으로 한 것이다 보니 손에 플라스틱 밀대걸레가 있어, 특수폭행이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계속됩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사실관계 철수는 평범한 가장으로 조그만 사업체를 아내 영희와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철수와 영희는 이제 막 성인이 된 딸 유리가 있습니다. 철수의 가족은 화목하면서도 또 여느 가족처럼 투닥 거리면서도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인이 된 딸 유리의 귀가시간이 늦어져 걱정이 깊어지던 철수, 기다리다 먼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자정 즈음 다시 일어나 보니, 딸 유.. 2024. 2. 6.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매물이 좋아서 급하게 가계약금을 이체하고 가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봤더니 해당 매물의 단점들이 보이거나, 아니면 더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가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것 과는 다르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매도인의 엄포나 계약체결을 우선시하는 부동산중개사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ㄱ. 가계약금이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미리 주는 돈을 말합니다. 즉 미래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대한 보장의 개념으로 소액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개념.. 2024. 1. 26. 보증금반환 소송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3가지 상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 계약이 종료되면 연장하지 않고 이사 나가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임차인이 신경쓸 부분이 전혀 아니며, 임대차계약의 조건은 계약이 종료되는 날, 임차인이 집을 인도해줌과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반드시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며칠만 기다려주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 ‘일단 일부라도 반환해주고 나머지는 대출을 신청해서 빠르게 반환해주겠다’는 등, 비록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는 못했지만 곧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 2024. 1. 24. 임차권등기명령 3일만에 결정문까지 받은 실제사례 임차권등기명령 3일만에 결정받다! 조효동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비대면 정가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무수히 많은 건수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경험했는데요,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참 복잡하고 아리송한 사례들이 많아 스스로 공부 할 수 있었고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전문적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3일만에 결정문을 받은 사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의뢰인이었던 A는 신축 다가구 주택에 보증금 1억 7천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하였는데요, A는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사 하는날에 전입신고까지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한 것입.. 2024. 1. 22. 임차권등기 후 이자 청구하는 방법 완벽 정리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크게 불거진 해이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세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은행과 보증보험사 등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전세의 경우 역전세 상황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후 다음 단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 임차권등기만으로는 반드시 보증금이 반환되지는 않으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후에 임대인과 협상하여 보증금 반환일자 및 변제계획을 협의해야 합니다만, 만약 신뢰할 수 없는 임대인이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빠르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 2024. 1. 19. 임차인이 절대 까먹으면 안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낸 뒤 임차한 집에 입주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하고 절대 까먹어서는 안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중 집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요청할수도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도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이것’을 해두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것’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1. ‘전입신고’는 무엇인가요? 전입신고는 보통 보증금의 잔금을 치루고,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인도받은 뒤에 하게 되는 것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 2024. 1. 17.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