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차인 구하면 보증금 돌려준다는 임대인, 대응하는 방법!

새로운 임차인 구하면 보증금 돌려준다는 임대인, 대응하는 방법!

 

서울과 경기도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역전세가 시작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있어 전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큰 금액인데다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의도치 않은 이자는 물론이며 대출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나 신용불량자 등의 불이익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임차인의 상황은 안중에도 없고,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만 말할때...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금반환 소송

임대인이 앞서 말씀드린 상황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임차인에게 이야기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기간의 여유를 요청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연에 따른 이자 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말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임차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대부분 받아들이거나, 최대한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조건을 협의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조건을 전혀 받아들일 의지가 없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행위에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인을 압박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하는 방법과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증금반환 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변호사여서, 단순히 광고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보증금반환 소송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사비를 부담할 일이 전혀 또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은 사실상 임차인이 매우 높은 확률로 승소하는 소송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 소송은 3~4개월 내로 끝나기도 합니다.

 

소송이 끝난 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소송가액에 따라 법에서 정한 공식을 사용하여 청구 가능한 최대 금액이 정해져있지만, 보증금 1억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740만원 정도 됩니다.

 

즉, 보증금 원금과 별개로 소송비용으로 740만 원을 더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740만 원을 청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740만 원 전액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이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비용은 최저 110만 원에서 높게는 55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때 사용한 변호사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으며, 인지대와 송달료 또한 전부 받아낼 수 있으므로, 사실상 임차인은 사비를 거의 쓰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돈은 거의 쓰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나는 시간과 힘을 아낄 수 있고, 변호사가 소송도 알아서 진행해 주니 굳이 직접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즉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면, 일부 임대인 혹은 임차인들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전세나 매매 등의 문제와 임대차계약을 전혀 다른 문제이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 지연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여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