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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동변호사16

명도소송 무조건 해야하는 3가지 상황 오늘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상황 3가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명도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1. 첫번째는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임대인은 차임 연체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지불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계약 초기에는 연락이 원활했으나 차임 연체가 시작된 이후에는 임차인으로부터 더 이상 소식이 없다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차임을 지불할 의사가 줄어들고, 임대인의 연락 시도에도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임차인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휴대폰 번.. 2024. 1. 16.
변호사 상담 과정 알아보기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발도 들이지 말아야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바로 법과 관련된 장소들, 예를들어 경찰서나 법원, 변호사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위 장소들에 방문한다는 것은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뿐더러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말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거나, 누군가와 계약을 맺었는데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 하지 않는 등의 경우도 있겠지만, 혹여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변호사에게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 상담 과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내가 살고있는 집 근처에 있는.. 2023. 12. 7.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는 법 완벽 정리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라도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간혹, 어린 아이들도 친구에게 사탕 값 500원을 빌려주고, 갚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른들은 처음에는 사정이 딱하여 빌려주었는데, 알고보니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나기도 했을겁니다. 그런데, 빌려준 금액이 소액이다보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지급명령신청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빌려준 돈(대여금)을 받지 못했거나, 약속한 돈(약정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작성법을 상세히 알려드리도.. 2023. 11. 24.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보증금반환소송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실제 사례, 보증금반환소송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했던 보증금반환 사건을 설명드리며 전세계약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이자 임차인인 甲과 피고이자 임대인인 乙은 보증금 7천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은 33세라는 비교적 어린 나이였지만, 22세부터 여러가지 일을 하며 열심히 저축하였고, 대출 한 푼 없이 오직 모아둔 돈으로 보증금을 입금했고, 乙은 甲을 친아들이라 생각하며 2년간 사이좋게 지내며 거주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을 무렵, 甲은 다시 서울로 이사가기 위해 乙 에게 이번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였고, 乙 은 아쉬웠지만, 결국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乙 은 임대차.. 202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