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변호사11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매물이 좋아서 급하게 가계약금을 이체하고 가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봤더니 해당 매물의 단점들이 보이거나, 아니면 더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가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것 과는 다르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매도인의 엄포나 계약체결을 우선시하는 부동산중개사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ㄱ. 가계약금이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미리 주는 돈을 말합니다. 즉 미래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대한 보장의 개념으로 소액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개념.. 2024. 1. 26. 보증금반환 소송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3가지 상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 계약이 종료되면 연장하지 않고 이사 나가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임차인이 신경쓸 부분이 전혀 아니며, 임대차계약의 조건은 계약이 종료되는 날, 임차인이 집을 인도해줌과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반드시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며칠만 기다려주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 ‘일단 일부라도 반환해주고 나머지는 대출을 신청해서 빠르게 반환해주겠다’는 등, 비록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는 못했지만 곧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 2024. 1. 24.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는 법 완벽 정리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라도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간혹, 어린 아이들도 친구에게 사탕 값 500원을 빌려주고, 갚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른들은 처음에는 사정이 딱하여 빌려주었는데, 알고보니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나기도 했을겁니다. 그런데, 빌려준 금액이 소액이다보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지급명령신청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빌려준 돈(대여금)을 받지 못했거나, 약속한 돈(약정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작성법을 상세히 알려드리도.. 2023. 11. 24. 소송비용 청구, 얼마까지 가능한걸까? 흔히들 말하는 변호사 비용, 내가 재판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을까? 어떤 문제든, 법원을 통해 결과를 얻길 원한다면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들이 어느정도 확실할 때 열리지만, 민사재판은 서로 주장하고 증거를 들이미는 싸움이라 누가 이기고 진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 소송이나 증거가 확실한 대여금 소송의 경우에는 원고측이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죠. 아, 물론! 소송에 100%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에는 95% 이상은 일방적으로 원고가 승소합니다. 애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날짜가 정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날짜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2023. 11. 14. 임차권등기 신청기간 및 주의사항 알아보기 수원에서 발생한 수십 억 원 규모의 부동산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가해자는 가족 단위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약 300여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피해액은 대략 9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사건의 대부분 피해자는 20~30대로 확인되며,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그 피해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있습니다. 다행히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에 다행이지만, 결국 보증보험도 세금으로 운영되다보니 결코 좋은 결과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적 절차에 해당하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 2023. 10. 1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