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누수소송 손해배상 준비중이라면

 

 

내가 사는 집 윗 세대의 쿵쿵거리는 소리는 정말로 불편한 일입니다. 더구나 내 집 천장에서 물이 샌다면, 그것은 정말로 골치 아픈 문제일테죠.

 

물이 새는 경우는 대부분 윗집의 문제인데요, 윗집의 배관이나 바닥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나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윗집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윗집에서도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인 경우 더 그렇습니다.

 

집의 노후로 인해 물이 샌 것이라면, 윗집 임차인에게는 책임이 없기 때문인데요, 물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누수피해를 입은 아랫층에서 윗집을 소송한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울텐데요, 왜냐하면 아랫집 입장에서는 누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다는, 윗집의 보수 및 피해복구에 더 신경쓰기 때문입니다.

 

즉, 윗집 임대인과 임차인간 책임 소지에 대한 문제는 아랫집에서 신경 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윗집 임차인의 과실이 전혀 없는 누수라면 윗집 임차인 또한 굉장히 골치아플텐데요, 왜냐하면, 윗집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누수 문제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물이 떨어지는 매순간마다 피해를 보고있는 아랫집 입장에선 누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거주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게되고, 윗집의 빠른 대처만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누수소송을 진행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윗집누수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우선, 당연한 말이겠지만,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을 매우 상세하게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두고,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본 부분, 또는 물건 등에 대해서도 증거를 모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누수의 원인을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누수의 원인을 파악해보고, 만약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누수탐지 업체 등을 통해 정확하게 누수 부위를 확인하고 누구의 과실로 인한 문제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법원에서는 해당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를 불러 감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이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감정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감정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감정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펼칠 수 있으며 원한다면 감정인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정확한 공사예상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누수업체 3~4 곳을 통해 견적을 받은 뒤, 윗집에 가장 저렴한 업체의 견적을 제시하며 비용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아랫집은 윗집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업체 중 공사금액이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택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윗집누수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떤 항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누수의 원인을 고치는 모든 공사비용은 아랫집의 과실이 없다는 전제하에 윗집이 부담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누수로 인해 아랫집의 천장 및 벽지 교체비용, 몰딩 교체비용, 곰팡이 제거 비용 등의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수로 인한 피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는 감정인을 통해 확실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배와 몰딩 교체 등의 작업을 하려면 3일부터 최대 몇 주까지도 걸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랫집 사람들의 거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모두들 생각하셨겠지만, 아랫집 공사가 끝날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숙박업소의 비용 또한 윗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끝난 후 대대적인 청소를 진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청소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의 결과가 윗집의 완전 패소, 즉 아랫집의 완전 승소로 나온다면, 아랫집은 윗집에게 소송비용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을 모두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원이 아랫집 승소라는 판결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기에,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누수소송 손해배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