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일반7 소송비용 청구, 얼마까지 가능한걸까? 흔히들 말하는 변호사 비용, 내가 재판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을까? 어떤 문제든, 법원을 통해 결과를 얻길 원한다면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들이 어느정도 확실할 때 열리지만, 민사재판은 서로 주장하고 증거를 들이미는 싸움이라 누가 이기고 진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 소송이나 증거가 확실한 대여금 소송의 경우에는 원고측이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죠. 아, 물론! 소송에 100%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에는 95% 이상은 일방적으로 원고가 승소합니다. 애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날짜가 정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날짜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2023. 11. 1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