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불법 도박장 개설죄 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효동입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약 2,800여 곳의 홀덤펍이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 업종은 대학가와 번화가에서 성행 중입니다.

 

그러나 일부 매장에서 칩을 현금으로 몰래 환전해주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해 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는 업장은 카지노업 유사행위, 도박장개설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홀덤펍이 불법 도박장 개설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가비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홀덤펍에서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참가비를 받는 것만으로는 합법적인 영업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업 시설이든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참가비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가자들이 게임 종료 후 남은 칩을 반납할 때 참가비로 금액을 환전하여 지급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 및 불법 도박장개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전할 때 돈이 아닌 가상화폐나 포인트, 상품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현물이더라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홀덤 대회 우승 상금을 지급하면 불법인가요?

홀덤펍에서 대회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결국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이 참가비를 전부 획득하게 되어 카지노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대회 개최자가 우승 상금에서 일부 금액을 수수료로 챙기는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환전해 줘도 불법인가요?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으로 교환해준 경우 불법에 해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금화가 불가능한 물건이라도 다른 장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면 결국 현금으로 교환한 것이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특정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참가자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특정인이 불리하도록 하여 재산 손실을 주는 경우, 위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홀덤펍 이용객도 처벌받나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홀덤펍을 이용했다면 이용객과 업주 모두 처벌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홀덤펍에서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설을 이용했다면,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습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홀덤펍 불법, 도박장개설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