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민사소송,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형사법 그리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조효동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 중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하는데요,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소년법 제4조 제2호에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소년보호처분이 바로 이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의 민사책임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민사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3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책임능력의 유무를 연령이나 학년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12세 이하는 책임능력을 부정하고, 15세 이상은 인정하며, 13~14세는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부모의 감독책임

촉법소년이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반적,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합니다.

 

민사소송 절차

촉법소년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의 상대방은 촉법소년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부모는 자신들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사례에서의 적용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학생이 만 13세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가해학생들은 만 13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서 부모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가해학생들의 부모가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의 장단점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실제 배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판결을 받더라도 실효성 있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안적 해결 방법

민사소송 외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나 중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양측의 관계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측의 의견을 적절하게 조율하지 못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결론

촉법소년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로 부모의 감독책임을 근거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해자 측은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 회복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적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와 가정, 학교가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 촉법소년 등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