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25년만의 개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세법개정안 중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속세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25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변화라고 하니,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상속세 개편의 핵심 포인트

1. 세율 내리고 구간 줄이고!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쑥 내려갑니다.

과세표준 구간도 5개에서 4개로 줄어들어요.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

2. 자녀공제 대폭 확대!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이 무려 10배나 올라 5억원이 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 같아요!

3. 기존 공제는 그대로 유지

배우자공제(5억~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을까요?

경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며, 25년 동안 물가와 자산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을 반영하였고, 무엇보다 국제 기준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율(26%)을 참고했다고 하며,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특히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효과

- 세수가 약 4조원 감소
- 다자녀 가구가 혜택 증가
- 기업 승계가 수월
- 자산의 해외 유출 예방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국회를 통과하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우려사항

-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여론
- 줄어드는 세수에 대한 문제
-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는 이번에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