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최대 위자료는 얼마일까? [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의 평균 초혼 나이는 34세로 알려져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3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조금 더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1990년에는 남성 평균 결혼 연령이 27.7세이고, 여성 평균 연령이 24.7세였지만, 2022년에는 남성 평균 나이가 33.7세, 여성 평균 나이가 31.2세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30년전과 비교했을 때 초혼의 나이가 약 6세씩 늘어난 것인데요, 이는 과거와는 다르게 결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언제 결혼하느냐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인데요, 그런데 늦은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다가 발생하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일까요?

 

최근에는 30대 초반의 남녀가 만남을 통해 알고 보니 상대방이 이미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미 상대방과 결혼을 마음먹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을 때는 관계를 끊기 어려울 수 있으며, 만약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 만난다면 "상간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있어, 기혼자가 바람을 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폐지되었으며, 이제는 나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불륜 상대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의 연애 상대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나는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주장이 재판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일은 거의 없고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유부남과 유부녀 사이의 불륜 사건은 흔한 일이며, 이로 인해 서로의 배우자가 상간 소송 및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 행위로 인해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소송과 더불어 상대방의 배우자가 이혼소송까지 진행한다면,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최대 3천 만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원고측 또는 피고측 모두 변호사가 필요한데요,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이라면 여러 증거를 취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 소장을 작성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철저한 상간소송을 제기하며, 상간소송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관계의 시작 과정,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점 등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최대한의 방어를 해야할 것입니다.

 

평생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를 위하기 위해 맺어진 인연, 그 긴 시간동안 다투거나 서러운 일도 많겠지만 이 모든것들을 견뎌내고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결혼'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무법인 태유 일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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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