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노트북 포맷과 회사 자료 삭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업무용 노트북 포맷과 회사 자료 삭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효동입니다. 오늘은 퇴사 시 회사와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포맷하거나 회사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와 회사와의 관계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사유나 더 나은 조건을 위해 이직을 준비하며 퇴사하지만, 때로는 회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감정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의로 업무용 노트북을 포맷하거나 회사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업무방해죄란?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을 손괴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허위의 사실 유포

- 위계 사용

- 위력 행사

 

특히, 업무용 노트북을 포맷하거나 회사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위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업무 자료를 삭제한 직원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자기록등손괴죄

업무용 노트북을 포맷하는 행위는 전자기록등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타인의 전자기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회사의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는 근로자가 작성했더라도, 회사가 그 기록의 효용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기록등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퇴사 시 주의사항

퇴사할 때는 사용하던 노트북과 컴퓨터, 그리고 그 안에 저장된 자료를 온전한 상태로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자료를 개인적으로 저장하여 이직 준비를 위한 포트폴리오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회사가 부당한 일을 겪게 하거나 관계가 좋지 않아 퇴사할 때, 홧김에 업무용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포맷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성립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겪으셨다면 감정을 가라앉히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