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학교폭력변호사, 조치없음 결정 종결 사례!
친구란 가깝게 오래 사귀어 정이 깊은 사람을 뜻하며,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가족보다 친구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위해 희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최근에는 학교 폭력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친구들 사이의 작은 갈등도 학교폭력위원회로 회부되거나 학부모들 간의 분쟁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담당했던 사건 중 '조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평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친구들을 아꼈던 A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B군이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같은 학교 친구인 C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군은 B군이 몸이 아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분노하였고, 이에 C군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A군은 C군에게 '학교로 찾아갈테니 왜 가만히 있던 친구를 때렸는지 이유를 말해라'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C군은 '나를 찾아온다면 경찰에 신고할테니 헛수고 하지마라' 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A군은 'B군을 폭행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해 달라'고 물었으나, C군은 다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제 그만하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C군은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으며, 해당 사건은 학교폭력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너무나도 속상했던 A군과 그의 부모님께서는 일산학교폭력변호사를 수소문하던 중, 변호사 형의 네이버 TV 채널을 알게 되어 이를 시청하게 되었고, 이후 직접 연락을 주시어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실제 A군과 C 군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내역을 살펴보니 대화내용이 특별히 위협적인 느낌도 없었고, 실제로 두 사람은 만난적이 없었으므로 A군의 억울함을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협박’으로 학폭위가 개최되었는데요, 두 사람이 나눈 대화만 살펴보더라도, C군이 공포심을 느끼거나 위해를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A군은 B군과 C군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먼저 연락했던 점,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점, 일면식도 없었던 점, B군을 괴롭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던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풀어나갔고, 결국 A군은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 글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굳이 변호사가 아니었더라도, 조치없음으로 끝날만한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입을 준비하고 있었고, 특히 수시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생활기록부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A군의 부모님은 혹시라도 이 사건으로 A군의 대입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비록 사건이 경미하고 억울한 점이 많았지만, 오히려 이를 더 안전하게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A군에게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친구를 도울 때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그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긴 시간 동안 아픔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 또한 반드시 막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산학교폭력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제 글을 읽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